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사회복지실천의 역사는 서양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중 영국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길드, 빈민법, 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조직에 의한 구호활동, ‘길드’가 사회복지실천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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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구빈법’이란, 영국의 빈민구호에 관한 법률들을 집대성하여 가족과 친족이 부양하지 못하는 빈민을 부양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노동능력의 유무를 중심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빈민, 노동을 할 수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호 아동으로 빈민들을 분류하였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여 노동을 하게 하였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 당시 영국은 가족책임을 우선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만약 보호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보호 아동은 시민에게 무료 위탁보호를 시키거나 유료로 위탁할 경우에는 최저 입찰자에게 위탁 보호시켜 도제로써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빈법 이후, 빈민들은 이제 시설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살면서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도주의적 기능과 사회통제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우애방문자들을 활용해 최소한의 빈민들을 가려내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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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대부터는 빈곤자들의 상태 향상을 위한 협회들이 창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69년,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COS)가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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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1877년 뉴욕 주의 버펄로에 세워졌으며, 이는 주변 800여개 자선단체가 연합한 것입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중산층 부인들이 주로 구성된 ‘우애방문원’을 활용해 빈민층을 지원 활동하였고, 빈민가정의 조사나 등록을 통한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후 1900년대 초반까지 빈민을 위한 서비스는 이들 성직자들과 거기에 가세한 부유한 자선가들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1884년 최초로 시작된 인보관 운동은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빈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환경을 개선 및 개혁과 빈민의 도덕적 교화에 힘써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활동이었습니다. 미국의 인보관 운동의 주요 활동무대는 미국 사회에 갓 도착한 빈민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인보관 운동 참여자들은 빈민 지역의 주택개선, 공중 보건 향상, 사용자에 의한 빈민 착취의 방지 및 해결 등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집합적이고 개혁적인 해결을 강조하였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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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차이점을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기능주의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개인에게 두고 개개인의 복지를 중시 여긴 반면, 인보관 운동에서는 문제의 근원을 사회환경에 두어 일반대중의 복지를 중시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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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들어서는 프로이트의 정신역동학 이론이 학문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동상담소가 활성화되었으나 사회복지사의 일은 가족 중심개입보다는 아동 관찰과 조사에 국한되어있었습니다. 1930년대로 가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을 행하는 진단주의 학파와 랭크의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을 행하는 기능주의 학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은 과거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는데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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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후로 가서는 집단사회 사업이 개별사회사업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5년 이후 정신병원들에서 집단사회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아동상담소에서도 집단사회사업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학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 개입 방향이 사회변화와 사회적인 접근으로 회귀되면서 특히 1970년대에서는 체계이론의 도입과 함께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의 통합적 방법론이 대두되었습니다. 1979년에서부터 1980년대에는 NASW 임상사회사업의 실체를 규정하였고, 1970년대 그 이후에는 전문화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면서 일반주의적 실천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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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한국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195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친족, 마을 공동체에 의한 상부상조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조선시대 말에는 근대적 자선사업이 실시되었고 1950년대 접어들어 우리나라에 서양 사회복지실천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 때부터 서양 사회복지실천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유는 6.25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개입하고자 많은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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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당시 미군 선교사들은 병원, 상담소 등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심리치료를 주로 하였습니다. 또한 6.25전쟁을 전후로 기독교 아동복리재단, 선명회 등 외원단체협의회(KAVA)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외원단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그 때 당시에 전쟁고아, 미망인 등의 많은 보호자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없었다면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막대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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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950년대는 전후 아동과 미망인을 위한 의료 및 교육 보호 훈련 지원사업 등에 치중하다가 196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사업 등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주도형 사업구조로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 동기 및 참여는 배제하였습니다. 정치와 정권과 밀착된 운동으로 지역사회복지 추구이념과 유리하였습니다. 평등주의보다는 위계적 체계로 운동한 사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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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정식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된 것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가 설립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때부터 전문적 개별사회사업의 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1967년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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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과 사회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주정적 이미지 극복 수단으로 사회사업학과가 사회복지학과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났고 동시에 거시적 실천의 도입과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70년 1월 1일 법률 제 2191호로 공포, 그 해 4월 15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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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사회복지관 운영 및 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되어 사회복지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사회복지관 설치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1987년부터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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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실시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실천은 전문성의 강화,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분권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 전개 등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99년 10월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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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5년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을 중심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현장이 전통적인 정신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되었고, 교육부 및 교육청의 시범 사업 등으로 학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학교 실천현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97년 7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1998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과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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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 영역이 사회복지실천 영역으로 추가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의욕 고취, 자활능력 배양이 사회복지사의 직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학교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의 위임을 받아서 한국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 학교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간해서 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여야 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수업을 이수하고 아동복지론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학 관련 교육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만 시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시험과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 자격 연수를 통해서 자격증이 발급되는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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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과정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 발달과정에 대해 비교해서 보면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하면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이나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지는 현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 속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과 이론이 많이 부족했던 나라이기에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충분히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복지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는 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적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