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 한국 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서비스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본 논문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현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 연합(UN)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2017년 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돌파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노인대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는 단순히 미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직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수명의 연장도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70년 남녀의 평균 수명과 비교해 지난 40여 년간 평균 수명이 20세가 늘어 났고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 77.6세, 여자 84.4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수와 수명연장, 고령사회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의 노인돌봄 지원체계 연구에서 일반노인은 안부 확인 및 방문, 수급자는 식사지원서비스, 차상위계층은 가사ž간병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인을 건강상태 등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기관간 서비스 연계 방안의 필요성 및 사각지대 노인의 제도 편을 위한 기준완화, 독거노인 외 동거노인을 포함한 대상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돌봄서비스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내용을 맞추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가지는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에 관현 연구경향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을 활용한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과 해당 내용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앞으로 고령사회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한 정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한 문헌조사 방법은 학술지,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등을 검토와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자료, 정책자료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사회복지 정책분석에 활용되는 분석들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운영목적, 서비스유형을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들을 설정하였습니다. 분석의 틀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3P분석, 과정(Process), 산출(Product), 그리고 효과(Performance) 분석 중 산출분석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논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말하자면, 빠른 고령화 현상 속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 노인들은 많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이용자는 적으며 선정기준 적용으로 제도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원칙은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과 일반 독거노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작용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를 1차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도 실제 현장조사 노인의 34.7%만 받을 수 있는 등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낮은 공급 비율을 나타내며 선별적 정책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봄서비스의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한정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가사지원서비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노인들의 관심사인 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제외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급여가 한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파출부로 여기는 경향도 두드러져서 해당 실천자들의 정체성 혼란 문제도 있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업별로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며 세분화되어 있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운영주체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전달체계는 서비스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직원교육 등이 이루어져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모니터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부부가구나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움으로 서비스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즉, 신청자체에 장애를 해소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 확대, 급여의 다양화, 전달체계의 통합화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노인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사회 국가인 만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노인돌봄서비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은 문제와 해당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독거노인과 같은 노인 중심이 아닌 기초연금수급자를 1차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선정원칙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이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효과적인 정책 서비스가 아닌 허술함이 많은 서비스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과 앞으로의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방안들을 보면서 더 나은 노인돌봄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